술자리 중 오해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인과 함께 서울 시내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인근 테이블 여성들과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가벼운 스킨십도 오갔습니다.
A씨는 특정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장난을 쳤고, 당시는 거부 반응 없이 번호까지 주고받으며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름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인한 출석 요구.
A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즉시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즉시 A씨와 면담을 진행하며 당일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현장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의 사후 진술과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 사이에 명백한 온도 차가 존재함을 강조했고,
A씨의 행위는 단순한 분위기 속의 제스처에 가까웠으며 성적 의도나 강제성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접촉의 횟수, 손이 닿은 부위, 당시 상대 반응, 이후의 행동 흐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강제추행 구성요건인 "추행의 고의"와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불분명함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결국 경찰은 A씨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들을 종합 검토한 끝에,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 보기에는 행위가 경미하고,
A씨의 행동에 명백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은 상황의 전후 맥락과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억울하게 성범죄로 비화되는 경우,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그리고 법리적 조율 능력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 유선종 변호사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부터 실무적인 실력을 쌓아온 유선종 변호사는,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활약하며 수많은 개인 성범죄 사건뿐 아니라 기업과 단체사건에 대해서도

풍부한 실전 경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감정과 법적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실질적 해결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