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고 왔는데 성매매?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직장인 A씨는 피로 해소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내 마사지샵을 예약 방문했습니다. 외관상 일반 스웨디시 마사지업소처럼 보였고, 서비스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마사지를 받고 귀가했지만, 약 두 달 뒤 관할 경찰서로부터 성매매 관련 수사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A씨는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소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며 예약 기록과 CCTV 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 이용자였던 A씨 역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A씨의 방문 목적, 업소와의 사전 대화 내용, 실제 받은 서비스 내역 등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했고,

• 불법적 목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결제 자료

• 사전 고지 부재에 대한 입증 내용

• 성매매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정황 설명
  등을 서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 예상 질의응답에 대비한 준비를 통해 A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으며, 단순 이용자에게까지 형사처벌이 과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A씨의 행위가 성매매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비롯되었으며, 고의성과 반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으며, 이후 생활과 직장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최근 단속은 업주뿐만 아니라 고객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용자도 예약이나 결제기록만으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단순 참고인이라는 안일한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대응 전략, 객관적 자료 정리, 불이익 방지 진술 전략 등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단 한 번의 조사에서도 기록이 남을 수 있기에, 사전에 법적 대비가 필수입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 유선종 변호사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부터 실무적인 실력을 쌓아온 유선종 변호사는,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활약하며 수많은 개인 성범죄 사건뿐 아니라 기업과 단체사건에 대해서도

풍부한 실전 경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감정과 법적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실질적 해결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