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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별거 12년, 이혼 및 양육권 승소! 친생부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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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별거 12년, 이혼 및 양육권 승소! 친생부인 인용! 

장샛별 변호사

이혼,친생부인,양육권

오늘 공유드릴 사안은

혼인 후 1년도 되지 않아 별거 시작,

이혼 소송과 혼인 중 태어난 자녀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 받습니다.

(민법 제8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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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 라고 합니다.

(민법 제846조)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 전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아이를 출산한 후 다음 해 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경제적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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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갈등은 심각한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해 사건은 불기소처분되었으나,

결국 혼인은 유지된 채 그 해 11월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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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12년 동안 의뢰인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며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조정 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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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은 소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도 하지 않아 조정 이혼은 취소되었고,

다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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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별거 기간 중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출생한 자녀가 법적으로

상대방의 친생자로 추정 받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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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소송 승소!

양육권과 양육비 50만 원 인정!

친생부인의 소 승소 및 인용!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및 친생부인의 소

모두 승소하며 사건이 확정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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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사례를 통해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 중 임신한 태아를 법적으로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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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이 별거 중 출생한 아이뿐만 아니라

외도 등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도 이와 같은 사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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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친생부인의 소 제기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소송을 준비하려면 소멸시효를 준수해야 하고

많은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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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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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와 함께라면 원만한 대처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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