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보는 선생님의 현재 상태가 아래와 같다면 저와 바로 대화하셔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게 진술한 상태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안 되는 중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불법촬영기소유예를 위한 맞춤 전략을 제공받아야 할 때라서 그렇습니다.
더 늦어지면 실형도 각오해야 하는 게 불법 촬영 혐의입니다.
아, 경찰에게 연락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아직은 불법촬영기소유예 전략을 살펴볼 여유가 있습니다.
이 글이 선생님의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불법촬영기소유예 상황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연락이 왔다면 현재 사건부터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일단 어떤 부분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졌는지, 실제로 유포 등이 이뤄진 건 아닌지 분석해야 하죠.
이후 드러난 혐의에 맞는 선처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특히 불법 촬영은 한 가지 혐의로만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은 지금이 처음이지만 이전부터 많이 시도했을 가능성이 커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죄가 드러나지 않을지도 면밀히 분석해야 불법촬영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첫 대응부터 법적인 조력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리스크가 튀어나올지 알기 어려운 분야라서 그렇죠.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처음에는 단속된 부분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그제야 이전에 했던 다른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고백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불법촬영기소유예 전략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가능성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되도록 초기 상담부터 솔직하게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횟수나 유포 여부는 없는지 꼭 말해주셔야 합니다.
저와 같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혹여라도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뒤로 미루고 지금은 선처에 집중하셔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기소유예 받아올 수 있을까요?
아마 불법촬영기소유예 전략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전략을 찾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대전제는 비슷할 텐데요.
저는 세 가지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관계 파악
앞서 말씀드렸듯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 앞으로 조사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포렌식 조사 등으로 추가로 드러날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하죠.
피해자와의 합의
아마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실 텐데요.
불법 촬영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진행해 보면 합의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직접 합의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감정만 상하게 만들기도 하죠.
조심해야 하는 게 아무리 중요한 합의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압박 내지는 협박으로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을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연락할지 모르죠.
이러한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합의 프로세스로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양형 사유 살펴보기
마지막으로 선생님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다른 선처 사유가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하죠.
이를 단순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알맞은 증거까지 같이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만 잘하더라도 기소유예 확률을 높일 수 있죠.
실제 사례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대전제가 되는 전략을 말씀드렸다 보니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실제 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지인에게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감정이 깊어졌는데요.
어느 날 상대방이 어깨와 다리가 드러난 오프숄더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던 의뢰인은 뒷모습을 촬영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전화로 인해 사진은 전달하지 못했죠.
그런데 셀카를 찍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이 찍은 사진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상대방이 불법 촬영으로 신고하면서 사건화가 됐습니다.
당혹스러운 상황, 빠른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성적 의도가 없는 만큼 오해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법규상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처벌이 가능했죠.
그래서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았는데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물론 성적 욕망에 의해 찍은 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선처를 요청해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합의부터 시작해서 선처까지 빠르게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을 잘한 덕분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선생님, 여기까지 보셨다면 더 망설이지 마시고 대화부터 해보시죠.
프로필에 제 직통번호를 넣었으니 안심하시고 바로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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