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피해자 동의는 의미 없습니다” 

의제강간, 동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법에서 정한 의제 강간의 기준

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이 원했다고 주장해도 법은 이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 필수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 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모의 합의나 고소 취하가 있어도 공소가 유지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방어 자료를 철저히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착오 주장은 입증이 핵심

상대방이 나이를 숨겼다고 해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착오 주장은 어렵습니다

문자, SNS 대화, 주변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가 의미 없고 처벌 강도가 높습니다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해 유리한 결과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