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야간 무단 횡단 사고 손해배상 청구

자동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암치료제 특허권 이전 분쟁

중고차 매매 사기 사건

교통사고 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조정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동차 사고 면허취소 사건 조정 사례

의뢰인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차량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2019. 10. 25.자로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은 사고 발생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상해는 경미하여 구호를 요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전부 승소하는 내용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정의권

정의권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급정거 택시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d6cae86c7bf11f77118fac6-original.jpg

뺑소니 처벌 관련 문의(택시기사 면허 취소)

택시기사입니다. 뺑소니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 전 인데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일 때 보행자 없는 거 확인 후 슬슬 가다가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초등학생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넘어진 자전거 세우고 아이에게 괜찮냐고 말하며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아이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며 자전거를 받아갔습니다. 외상이 전혀 없어보여 괜찮다고 생각하고 차를 타고 왔는데.. 연락처를 받거나 남기지 않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3일 뒤에 경찰한테 뺑소니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는 말이 뺑소니 신고 접수가 되면 곧바로 면허 취소가 된다고 해서..
생계형인데..면허가 취소되서 개인택시 양도양수까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면허 취소까지 같이 되는건가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택시면허는 살아난다고 들었는데.. 운전면허와 별개로 택시면허는 나중에 처리되는게 맞나요?
면허 취소까지 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면허 취소만은 막고 싶습니다.


뺑소니 처벌 문의(택시기사 면허 취소 관련) 

교통사고 벌금형과 해외 영주권 취득 시 불이익


사건경위
 - 작년 출장 업무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가까운 식당을 찾던 도중 근처 음식점으로 네비게이션을 설정한 후 운행하였습니다.
   근처에 들어서자 양 옆에는 산과 논 뿐이였고 이곳에 식당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 네비게이션에 집중하던 중에 앞편에 진행중인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것을 보았고,
   옆을 돌아보니 제가 찾던 식당 간판이 보여 미처 앞을 보지 못하고 앞차를 따라 좌회전을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경위입니다.
 - 타지 출장으로 인해 초행길이였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한지 1년도 안 된 초보운전자였습니다.

질문사항
 
 - 저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판결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명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냥 운전자라는 표기인지 궁금합니다.

 - 벌금 납부일자가 2023.6.19일로 납부 완료되었는데 2025년 6월 19일이면 형이 실효되어 범죄기록회보서(해외체류용) 서류에는 표기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잇습니다.
   해외 비자 발급시 범죄기록회보서(해외체류용)를 사용하여 비자 발급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 해외여행, 영주권 취득, 이민시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벌금형 해외 영주권 취득 및 이민시 불이익

2023.4월 **일 저녁 *시 **일 도로 상 좌 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살짝 넘어 오토바이와 경미한 추돌(저는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후에 저희 차는 자국하나 없습니다 저는 교차로라 사교현장에서 50M정도 지나 잠시 차를 백미러 부분 세워 확인하고 차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서에 뻉소니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저희 집을 찾아왔으나 본인 부재로 잘 알지 못하고 사건 발생후 2시30분후  제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안된 상태로 경찰서에 피해자 진단서가 제출되어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벌금이나 다른 처벌은 감수 할수 있느나 면허취소 기간이 4년 이라는데 어떻게 경감 받을수 없을까요?
오토바이는 넘어지지도 않았고 피해자 초기 진술은 다친 곳도 없다고 하였는데 합의가 않되고  갑자기 진단서 2주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으면 좋겠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뻉소니교통사고로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후 의견제출에 대한 상담

12월 초, 이사 하느라 기존 전입되어 있던 오피스텔 건물 장애인주차구역에 여러번 주차했다가 2번 서로 다른 타인이 안전신문고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80,000원의 과태료 2회를 안내받았습니다. 총 160,000원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1년 3개월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장애인주차구역인지도 몰랐습니다. 바닥 도장면이 다른 장애인주차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흐릿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안전신문고로 평소에 불법주차 신고를 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민감했습니다. 24년 동안 177건을 신고하며 본인도 도로교통법 준수를 위해 관련 법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새로 전입한 빌라는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 도장면이 황색으로 명확해 이사간 첫 날부터 인지했었고, 기존 전입했었던 오피스텔 맞은 편 장애인주차구역 바닥 도장면도 파란색으로 아주 명확해서 인지했었습니다. 이런 과태료 안내를 받은 후 네이버 로드뷰로 보니 상대적으로 흐릿하지만 바닥에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도장이 있긴 했습니다.

해당 구청에 연락해 이와 같은 의견제출을 구두로 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장애인주차구역 바닥 도장면은 상대적으로 흐릿하니, 더 명확하게 개선해달라고 시설팀에 시정요청을 했습니다. 의견제출은 구두상 전화로 할 수 있고, 전화 받는 직원이 관련 법령에 의해 판단하는 방식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1년을 넘게 전입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준수하고 위반 대상에게는 신고하는 제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인주차구역 바닥 도장면이였습니다.
구청 직원은 "누가봐도 보이는 장애인주차구역" 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가봐도" 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냐고 물으니 "그냥 누가봐도 보인다" 라고 추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경우 감경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후 의견제출

빌라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와 해결방안

빌라이고요 1층 공동현관 들어가는 바로앞이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근데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거의 매번 주차해놓는
차때문에 공동현관까지 지나가기가 매우매우 불편해요 ㅠㅠ

  공동현관
차  우체통

이렇게라 원래 저 차 써놓은 자리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라 비워져있어야하는데 거기에 차를 대놔서
우체통과 차사이가 쫍아가지고 통ㅇ행이 너무 불편합니다 ㅠㅠ 사진은 다 찍어놨는데

알고보니 과태료 먹이는건 신문고앱에서 제공하는 카메라로 1분 간격으로 두장이상 찍어야하는거라 제가 찍어둔 사진은 무용지물이고 ;;;
혹시 그 차량을 형사법으로 처벌받게하는법은 없을까요 
ㅜㅜ 무진장 스트레스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