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 관련 문의(택시기사 면허 취소)

Question

택시기사입니다. 뺑소니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 전 인데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일 때 보행자 없는 거 확인 후 슬슬 가다가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초등학생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넘어진 자전거 세우고 아이에게 괜찮냐고 말하며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아이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며 자전거를 받아갔습니다. 외상이 전혀 없어보여 괜찮다고 생각하고 차를 타고 왔는데.. 연락처를 받거나 남기지 않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3일 뒤에 경찰한테 뺑소니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는 말이 뺑소니 신고 접수가 되면 곧바로 면허 취소가 된다고 해서..
생계형인데..면허가 취소되서 개인택시 양도양수까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면허 취소까지 같이 되는건가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택시면허는 살아난다고 들었는데.. 운전면허와 별개로 택시면허는 나중에 처리되는게 맞나요?
면허 취소까지 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면허 취소만은 막고 싶습니다.

신광혜 변호사 · Answer

1.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사건 진행하시길 적극 권유합니다.
2. 주변 CCTV나 블랙박스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보입니다. 관련 절차를 밟으시되 필요한 경우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일단, 자전거를 탄 학생을 구호조치 없이 돌려보낸 것은 도주혐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학생의 부모일 것으로 예상되어 지므로 학생의 부모와 원만히합의하시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이 4년 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시 택시면허도 취소되므로 우선 피해자 부모와 합의 후 기소유예 방향으로 적극 변론하셔야 할 듯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 질문자님 경찰 측의 연락을 받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심려가 깊으실 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먼저, 질문자님은 뺑소니,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책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사기관에서 뺑소니에 대하여 의심하고 수사 중이라면, 사건에 대하여 상해의 정도, 사고의 인식, 도주의 고의가 없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해당 사건 당시 블랙박스 혹은 씨씨티비 등을 분석하여 상해의 정도, 도주의 고의가 없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면허에 관한 부분은 뺑소니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처분이 나온다면 취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재 사건의 초기 대응이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작성 및 기록 되는 피의자신문조서부터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대한변협인증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사법고시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15년간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는 직접 사건상담부터 조사참여, 재판,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건을 성심껏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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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백헌으로 연락주십시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만약 택시 블랙박스에 해당장면이 녹화되어있다면 도주치상 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으로 신고되었다고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데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결격기간이 매우 깁니다
그리고 상대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법적으로는 차대차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만 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도주치상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뺑소니 신고 접수만 된다고 바로 면허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사안은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법리적으로는 도주치상 혐의를 부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3. 도주치상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최대한 신속히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만약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에 대해 즉시 구제받을 수 있고, 이후 택시면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고, 행정적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세부 정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 후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모두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질문자님이 입게될 불이익을 최소화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최대한 신속히 선임하여 향후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