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액의 절반을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SNS에 게시한 댓글로 인해 원고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의 발언이 실제 회사 내부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표현이라는 점, 원고의 선행 행위에 비추어 표현 수위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으며, 허위성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액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과도한 책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