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무단사용으로 인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등록디자인권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A가 해당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해 판매 중단과 침해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유사 제품을 판매하자, 결국 원고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다수의 시각자료 및 특허심판원의 선행 판단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였고, 특히 피고 제품 중 일부가 원고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소송을 통해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제품 중 일부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생산·판매 금지 및 폐기를 명하였으며,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