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금전을 두고 다툼이 생기거나 험한 말이 오가면,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 섞인 금전 요구가 모두 공갈 내지 공갈미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단순한 금전 요구가 공갈미수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었으나, 검사 출신 정정교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으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1. 공갈미수죄의 성립

공갈미수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을 느껴야 하며,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 섞인 발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미수범이기 때문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했어야 합니다.

2. 무혐의 불송치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200만원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금원 요구가 계속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의 반복된 금원 요구에 대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앞두고 심각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메시지가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형사처벌 시 직업과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감정이 격해져 나온 표현과 실제 협박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충분히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가 검사출신이고 사건의 쟁점 및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무혐의의 어려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금원을 요구한 것 자체는 사실이었고,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이 일이 아닙니다.

경찰 역시 협박 의도를 의심하며 강도 높게 의뢰인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정정교 변호사는 피의자신문 동석 및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전략적 변호 활동

① 관계의 특수성 입증
정정교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와 평소 카카오톡 대화 방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 평소 다툼의 연장선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금전 요구 경위 분석
또한 정정교 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주려고 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과 통화 내역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금전 요구가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닙을 입증했습니다.

③ 발언의 구체적 내용 검토
그리고 문제 된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부모님 찾아가겠다’는 표현이 현실적인 해악 고지가 아니라 감정적 발언이었음을 부각했고, 실제로 고소인이 돈을 보내지 않아도 의뢰인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공갈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송치

경찰 역시 정정교 변호사의 변론을 완전히 수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송파 경찰서는 의뢰인의 발언 내용을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공갈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송파경찰서는, 의뢰인의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갈미수 사건은 발언의 문구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관계의 맥락과 구체적 정황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정정교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으로 공갈미수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및 상황을 정리하여 조기에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송파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