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임금 피크제 - 근로자의 편에 서서 승소한 케이스] 

임금피크제는 여러 기업이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다수의 '정년 인접 근로자'와 관련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불협화음도 많은데요, 아래에서는 그 중 근로자를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확인을 받고 미지급 임금 차액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기초 설명]

원고는 금융기관 소속 근로자들로서, 추심업 등 금융기관이 하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정년퇴직 직전에는 임금을 상대적으로 감액 지급/수령하여 왔습니다.

[소의 제기]

그러나 이러한 임금 감액 이후에도 원고들(근로자들)은 이전과 다를바 없는 업무 강도를 제공하였고, 단순히 임금만 삭감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이고, 따라서 그 무효인 제도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계산된 임금과 '임금피크제가 없었을 경우의 본래 임금 예상액'과의 차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그 상향된 임금을 토대로 재산정하는 임금 및 수당들을 재계산하여 도출되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도 재산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전략 및 판결 결과]

원고들을 대리한 저는 위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변경 +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였고,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이러한 절차상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의문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미지급 임금분)에 대하여 대부분 승소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시사점]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모든 소송은, 그마다의 쟁점과 우선적 전략점이 존재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판부에게 '우리의 말이 맞다, 우리가 더 억울하다'는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