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도 처벌? ‘성적 욕망’ 없었다며 무죄 받은 사건 

* 사건 번호 2025고정** 판결

* 결과: 무죄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중 팀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섞은 비속어를 채팅창에 썼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성적 욕망에 따른 범죄로 비약되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고, 게임상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을 뿐입니다. 대화 내역을 보면 피해자 역시 비슷한 수위의 비속어로 대응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발언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닌 분노의 표출이었다는 정황이 분명했습니다.

법원은 “통쾌감이나 조롱의 표현에 성적인 단어가 섞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적 욕망을 위한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순간, 과도한 해석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상의 표현도 매우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무고의 위험성은, 이런 경계선에서 가장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저는 억울한 분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증명해내는 변호사입니다.

​

​

​

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