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하나로 기소… 옥상 자위행위 사건, 결국 무죄 

* 사건 번호 2025고정** 판결

* 결과: 무죄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있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지목당한 채 기소되었지만, 정작 증거라 할 만한 건 피해자의 진술 하나뿐이었습니다. CCTV도, 목격자도 없었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조차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 베트남어로 전송된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흡연 장면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만 근거로 삼아 단정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술은 서로 내용이 어긋났습니다. 심지어 ‘담배를 두 갑 가지고 있었다’는 핵심 묘사도 CCTV로 확인된 피고인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결정적으로, 해당 공간은 피고인이 평소 거주하던 곳으로, 담배꽁초에 DNA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직후 버려졌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을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고는 죄 없는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칼입니다. 저는 그런 칼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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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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