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개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목적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행위 요건으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합니다.

이 범죄는 '목적범'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는 단순한 성적 충동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이때 그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 결과로 성적인 만족을 느낀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지 분노를 표현하거나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메시지라면, 비록 수치심을 유발하더라도 성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적 욕망의 존재 여부는 단순히 문자나 이미지의 외형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 사용된 수단과 표현 방식

• 발송한 내용의 구체적 태양

통매음은 실무에서 자주 다뤄지는 죄명이지만, 개별 사건의 맥락에 따라 판단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목적의 유무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자유롭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만큼, 혐의를 받는 경우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혐의 입증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