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5,000만 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5,000만원’ 전액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의 경우 서울 시내에서 2년간 원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65만 원 / 계약 기간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했고, 정해진 날짜에 맞춰 이사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보증금 반환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집에 하자가 있다”, “새로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이유로 돌려주기를 미루었고, 수차례 연락에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그래서 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① 임대인의 반환 거부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

하자 발생 여부와 그 귀책 사유에 대한 자료 부존재를 강조했고, 공실 손해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②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청구 포함

단순 원금 외에도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청구를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계약 종료 및 이사 완료 증빙자료 확보

계약서, 이사 완료 사진, 퇴거 당시 대화 내용, 택배·전기·가스 해지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보증금 5,000만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으며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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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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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소송은 처음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진행해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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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경매,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 소송 중 임대인이 주소지를 숨기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한 임대차

• 임대인이 일부만 반환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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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면 시간도, 돈도, 권리도 잃을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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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작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