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안되는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불복절차 성공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피해를 당해서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불송치결정으로 마음이 무너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

경찰에서 보내온 우편물에 기대하던 송치결정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문을 받아보게 되면 경찰이 피해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벽처럼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

오늘은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 포스팅으로 경찰의 답답한 불송치 결정을 효율적인 이의절차 성공으로 재수사를 재개시키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형사절차와 법률의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당했는데도 왜 불송치 결정이 났을까? 이유를 알아야 이의신청도 성공합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자체 판단으로 불송치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이유는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거나 사건의 심각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수사관 1명이 수십개 이상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모든 사건의 증거들을 다 꼼꼼하게 살필 수는 없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났다고 사건이 억울하게 끝났다고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최근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피해자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은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 이의신청 절차와 수사관 교체 요청을 통해 사건을 재검토 받으며, 결국 추가 조사 및 가해자가 재판으로 넘겨지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준 반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근거나 이유 설명을 듣긴 어렵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불송치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사건의 국면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는 사건 통지를 피해자가 받았다면, 이후 이의신청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의신청기간이 다른 항소기간과 달리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해석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불복하는 이의신청 기한은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사람의 기억도 희미해지며, 기소를 유지하는 힘이 약해지기 마련이므로 이의신청을 안할 것이라면 몰라도 이의를 결심하였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 편이 현명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과 제출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때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례에서,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모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 증거 목록, 왜 이의신청이 정당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시켜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준비 덕분에 사건은 검찰로 이송되었고, 선입견을 가진 수사관도 교체되어 사건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주장의 중요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증거는 사건의 결과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충분하고 구체적인 증거 수집을 통한 이의신청이 되어야만 성공 가능성을 그만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를 할 때에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때 이러한 추가 증거들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법적 언어로서 주장을 펼친다면 검찰에서 사건의 결과가 뒤집히고야 마는 것입니다.

​

저는 과거 사례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추가적인 증거와 고소 사실에 대한 법률적 재정비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재조사로 이끌어 냈으며, 가해자는 끝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증거 제시와 고소사실의 법률적 재정비는 이의신청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의 불복은 법률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

이처럼 경찰 불송치 결정을 뒤집는 번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내가 고소할 때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실수를 하였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주장해서는 결코 이의신청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소나 신고에서 법률적인 주장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고 그저 억울하다는 식의 하소연만 있었다면, 이의신청서에서는 법의 요건에 맞춘 법리적 주장과 증거제시만으로도 사건은 힘을 받아 재수사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을 제대로 다룰줄 아는 경험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만이 이의신청에 성공하여 사건을 기소하게 만드는 매커니즘입니다. 최성민 변호사는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서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나홀로 고소에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다수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

특히나, 증거의 적절한 해석과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 이루어져야만 불송치 결정이 잘못되었고 사건이 재수사 및 송치 결정까지 이어지므로, 수사기관을 돕는 이의신청서 제출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형사사건은 가해자나 변호사를 찾지, 피해를 본 억울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러나 억울하다는 감정의 호소만으로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만들 수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건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경찰부터 변호사가 피해자의 주장을 정리해주길 요청해옵니다.

나홀로 신고, 경찰 고소는 과거에는 흔했지만 사건의 내용이 고도로 복잡해진 요즘에는 피해자들도 변호사의 도움이 없어서는 고소도 힘겨워진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저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 과정은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와 법리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형사소송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오고 있는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법적 여정에 있어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