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 스트리머인 랄로의 방송을 시청하던 이들이 한 일반인을 향해 무분별한 성희롱성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방송을 시청하며 채팅창에 피해자를 향한 성희롱 발언을 남기고 동조한 분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접한 이후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대략적인 발언 내용 등을 보았을 때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 및 명예훼손 그리고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트리머 방송 중 성희롱 댓글, 법적 쟁점은?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 스트리머와 한 팀이 되어 플레이를 이어 나갔고 해당 스트리머의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피해자의 실명과 관련하여 성희롱성 댓글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 댓글에 더하여 실명과 관련한 댓글이 작성되었기에 모욕 또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ㆍ성적 수치심 유발에 해당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스트리머의 방송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성적인 모욕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적수치심 유발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두 내용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ㆍ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유통했다면 성적 수치심 유발의 문제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정통법 제44조의7로 형이 선고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음란물 유포라 기재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로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망자들의 사진을 게시하여 "위에서 푸슉푸슉 찌걱찌걱"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문제가 된 만큼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애용을 살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하여 발언의 내용에 따라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희롱성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만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적용에 있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매음 혐의는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 혐의에서 중요한 쟁점은 발언의 내용과 상대방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패드립 발언이나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했다면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으며 동사형 표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 점에 유의하시어 수사 초기 단계에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에 더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실질적 위자료는 성희롱 내용의 수위와 피해 경중 및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트리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스트리머가 공개된 방송에서 피해자를 향한 성희롱성 댓글을 방치했고 직ㆍ간접적으로 동조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공범 또는 방조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는 내용이나 개입 정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언급이나 동조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셨나요?
다른 이들이 피해자를 향해 성희롱 댓글을 다는 것을 보고 이에 동조하여 단 성적 내용의 댓글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위가 센 발언이라면 명예훼손 및 모욕 그리고 통매음 등의 혐의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었을지라도 민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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