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영화불법다운 합의 진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다운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에 해당하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유포되는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징역의 가능성은 낮지만 벌금형의 가능성은 높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1) 경찰조사 진행을 통한 무혐의 주장과 2) 저작권자와의 합의 방법을 안내 드렸고 의뢰인은 저작권자와의 합의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저작권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였고 합의서 작성까지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고소 취하의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토렌트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도움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홀로 진행할 경우 합의금 조율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건 발생 이후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