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합의] 최신영화 다운 저작권자와 합의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다운 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영화 불법다운로드로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였고 변호인은 1:1 상담 진행을 통해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 받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며 대응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과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조사 진행 전 고소 취하로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진행하며 토렌트가 불법다운 사이트인지 몰랐다는 주장으로 무혐의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만 토렌트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가 불법다운임이 익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저작권자와의 합의진행을 권유 드리는데 이 과정을 홀로 진행할 경우 합의 조율에 어려울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해결해 나가는 것을 희망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상대 측에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및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더하여 합의서 작성까지 꼼꼼하게 도움을 드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문제가 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공소권없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올 수 있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