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가정폭력 등의 갈등으로 이혼, 5천만원 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금융기관에서 근무 중인 전문직 여성으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던 배우자와의 국제적 커플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기부터 반복된 금전 갈등과 배우자의 강압적 태도,

무엇보다 신체폭행과 위협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독립하여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본 법인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조정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가정폭력 증거 확보를 통한 유책배우자 입증
사건 초기, 의뢰인이 겪은 폭행의 구체적 정황(목을 조르는 행위, 살인미수 수준의 폭력)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기록, 상해사진, 진단서, 가정폭력 피해자 확인서 등 물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폭력의 심각성과 혼인 파탄 책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국제 커플의 특수성 반영한 양육권 전략 수립
자녀가 외국에서 양육 중인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직업상 이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친정 부모와의 양육 보조체계 및 유치원 입학 예정 계획 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양육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정을 통한 실익 극대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금전적 기여도(아파트 자금 기여, 육아비용 전액 부담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결과적으로 3,600만 원의 재산분할과 1,400만 원의 과거양육비, 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약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형사고소 병행을 통한 조정 협상력 확보
의뢰인은 피고에 대해 가정폭력 고소를 병행하고 있었고,

본 법인은 조정 시 해당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조정안을 끌어냈습니다.

또한 소송 장기화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정신적·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전면 포괄 합의 유도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조정 조항에 '추가 청구 없음'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추후 다툼 방지를 도모하였고,

이는 의뢰인에게 명확한 종결을 제공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양측 모두 이혼에 합의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5,000만 원(재산분할 3,600만 원 + 과거양육비 1,4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확보하였고,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녀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으며, 장기적인 법적 분쟁과 심리적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 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843조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