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와 교육명령 선고된 사례 

사고 개요

A씨는 SNS를 통해 만 12세 여성으로부터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차례 전송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고,

총 8회에 걸쳐 성적 사진 및 영상을 전달받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피해자의 연령과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단순 호기심을 넘은 범죄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나이와 사진 내용의 성적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시청한 점, 다수의 계정을 활용해 유사한 자료를 요청하고

수신한 정황을 들어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 및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적극 추진

• 피고인의 심리적 미성숙, 사회적 고립 상태, 우발성 등 양형 사유 강조

• 재범 방지 대책,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계획서 및 탄원서 제출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엄중성을 인정하면서도 교화 가능성에 방점을 둔 변론

그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및 교육명령 중심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구속 없이 사회에서 교정 기회를 부여받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변호사의 조언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형량이 높고, 사회적 낙인이

매우 커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핵심입니다.

혐의 다툼보다는 피해 회복 노력과 교화 가능성에

집중해 양형 사유를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성폭력 치료명령 등

부수처분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량뿐 아니라 부수 효과까지 고려한 종합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