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제안 사기, 막대한 빚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1% 

오늘은 지인의 동업 제안으로 부동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지만 사기였고, 결국 막대한 빚만 남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졸업 이후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던 중, 20대 후반에 입사한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운이 좋게도 지인의 권유로 동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인 회사를 만들어 대표가 되었고, 동업자였던 지인의 경험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거 이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및 자금 문제가 생기면서 건축이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회사 설립 이후 수입이 없던 의뢰인은 동업자에게 사업 운영을 맡기고 일용직과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문제해결을 위해 동업자를 찾아갔으나 이 모든 일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인대표가 변경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연대보증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운영하던 회사는 세금문제와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한 탓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에게는 막대한 빚만 남게 되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391,790,775원

재산 가치 : 1,913,481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308,260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2,061,525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72,730,707원

탕감률 : 81.05%

의뢰인은 사업 운영 당시 개인 및 가족에게 빌린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였습니다. 개인에게 채무를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성실히 소명하여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81.05%의 높은 탕감률로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