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동업분쟁] 청산금부터 위약금까지 전액 승소한 사례 

동업 파트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업을 접게 되었다면,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창업 초기, 자금과 인력,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동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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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업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약정된 수익금이나 비용 부담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금전적 손실과 함께 관계 악화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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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동업자의 반복적인 계약 위반으로 인해 동업을 끝내면서 해제합의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청산금 및 비용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안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청산금, 미지급 비용, 그리고 위약금 전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전부 승소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포함시 약 2억원

1. 사건 개요: 동업 파탄과 해제합의

1)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외식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동업자와 창업비용, 수익 분배방식, 업무 분배 등을 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동업 개시 후 동업자는 정했던 수익 분배방식을 따르지 않고, 비용 납부도 반복적으로 미루며 심지어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카드로 개인 소비를 하는 등 계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했습니다.

3) 그 뿐 아니라 동업자가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여 의뢰인과 동업자는 ‘동업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4) 하지만 동업자는 해제합의 이후에도 합의서에서 정한 청산금, 공과금·임대료 등 제반 비용을 대부분 미납하며 합의를 또 다시 위반하였습니다.

5) 의뢰인은 권지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고,

법률사무소 온직의 조력으로 청산금 + 미지급 비용 + 위약금을 전부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결과: 위약금 감액 없이 전액 승소

이 사건의 핵심은 법원이 위약금 조항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민법상 위약금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위약금 1억 1,720만 원을 포함한 총 청구금액 전액(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약 2억 167만원)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동업분쟁,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동업을 시작할 때 계약서 꼭 챙기세요!

• 동업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청산금, 비용 정산, 위약금 등 분쟁 발생 시 책임 분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다만, 실무상 친한 사람과 동업하다보면 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동업자 사이에 약속된 내용을 입증할 다른 증거라도 확보해두세요(카카오톡 대화, 문자, 녹취록, 동석했던 사람의 사실확인서 등)

2) 동업자가 약속을 지키기 않는다면 증거를 준비 해두세요!

• 동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거(계약서, 카드 사용내역, 송금 내역, 업무 일지 등)를 꼼꼼히 확보해두어야 법적 대응 시 유리합니다.

3) 동업 파탄이 예상된다면, 해제 협상에 돌입해야 합니다.

• 사안에 따라 어떤 협상 방법이 유리할 지, 협상 내용은 무엇이 유리할 지에 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4) 협상이 어렵거나, 동업자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위약금 포함여부, 형사고소 병행여부 등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관계가 틀어졌을 때, 손해를 최소화하고, 원만한 이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분쟁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안보여 답답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해결전략을 강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