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는 단순한 재해를 넘어 평생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현장 근로자가 도급업체의 안전조치 미비로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약 1억 6천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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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정도 서정식 변호사가 맡아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주장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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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한 대형 건설현장에서 기계설비 이전 및 재설치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장비는 대형 콘크리트 배합 장치 등 무게가 큰 건설기계들이었고, 도급계약에 따라 A씨가 하청업체 직원 자격으로 작업에 투입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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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기계 내부 부품 청소 중 발생했습니다. A씨가 장비 내부에서 작업 중임을 알고 있던 도급사 직원이 사전 신호나 확인 절차 없이 갑자기 장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A씨는 장비의 작동 부위에 다리가 끼이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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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오른쪽 발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나 노동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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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도급업체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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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구조적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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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직원은 A씨가 장비 내부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 작동 전 사전 확인 절차나 경고 없이장비를 가동한 점에 대해 명백한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관행을 분석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단순 실수가 아닌 관리체계의 문제임을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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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 발생시 도급사 책임구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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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하청구조라고 해서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도급사 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 중의 행위였으며, 사용자인 도급사에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성립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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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 산정의 현실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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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실제 소득자료(세금 신고내역, 급여 명세서 등)를 바탕으로 월 소득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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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기대 여명까지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고,

장기간 치료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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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측 논리를 대부분 받아들여 일실수입 및 치료 등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약 2억 5천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핀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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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의 사고는 한 사람의 인생과 생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할 도급사가 기본적인 주의조차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산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도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분들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산재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도급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성공한 전형적인 판례로, 유사한 사고를 겪은 분들께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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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의 사고는, 사업주의 책임과 근로자의 권리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단순 산재처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도급업체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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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