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6억원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관련 정보도 알려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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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택,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명의와 지분 비율을 확인하고, 예금과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서나 잔액 증명서를 통해 실질 보유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이나 골프회원권, 미술품, 건설기계 같은 비금융자산도 취득 시기, 가격, 현재 시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목록에 포함시켜야 나중에 분할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이라고 해도 결혼 후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상승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욱이, 결혼 전 매입한 아파트라도 혼인 기간 중 전세권을 설정해 임대 수익을 얻거나, 관리·유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라면 일정 부분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가치 변화와 관련된 금융 자료나 감정평가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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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산을 파악하고 목록을 정리했다면, 다음 단계는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면, 재산 보전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압류는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금전채권에 대해 재판 전이라도 집행권원이 없이도 임시로 압류를 걸 수 있는 제도이며, 가처분은 부동산, 주식 같은 비금전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전처분은 법원에 채권액, 보전 필요성, 상대방 재산의 종류 및 소재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신속하게 검토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보전 명령이 떨어지면 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 즉시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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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치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버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본안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실제로 재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본격적인 재산분할 청구에서는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 자녀 양육, 생활비 절감 등 간접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기여와 가사 분담 비율도 반영됩니다.

따라서 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구의 자금이 투입되었는지, 사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재산을 유지·관리하는 데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사분담률, 경제활동 내역 등을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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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도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이 기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이혼 이후의 삶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큰 이혼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중장부를 통해 축소 신고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보전처분과 본안소송 전략을 함께 수립하면 협의 이혼이 결렬되거나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권리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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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받은 사건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경우 평범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배우자 일방(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과의 결혼생활에 불만을 품고 재산분할 신청 및 위자료 청구를 한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이혼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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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그래서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뒤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의뢰인도 이혼에 동의하여 이혼은 시켜주나 의뢰인의 귀책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오히려 재산분할 6억 7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본래 위자료 3,100만 원을 받으려 했지만 기각되었고,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노력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두 가지 쟁점 모두에서 실질적인 승소를 이룬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요약 >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당했으나, 이혼 분쟁을 많이 경험해본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오히려 6억 7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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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