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2억 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혼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쌓아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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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재산분할 비율이 기여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가사노동과 육아, 가정 관리 등 보이지 않는 노력을 입증하면 상당한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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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리 법원은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한 주택이나 예·적금, 주식 등 재산이 형성·증식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종합 판단하며, 이것이 바로 기여도 평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기여도는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힘쓴 정도를 말하며, 재산을 유지·관리하는 기여도도 포함된다. 이를 입증하려면 혼인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과 가계부를 비롯해 자녀 학원비·보험료 납입 증명서, 가사도우미 비용 절감 내역, 가족 사진과 친지 진술서 등을 준비하면 재판부가 가사노동·육아노동의 가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이 길거나 절약·투자 활동으로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을 문서로 제시하면 50퍼센트에 이르는 비율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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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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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 청산적 요소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한다. 부양적 요소는 가사·육아활동과 배우자·부모 부양 여부를 따지고, 배상적 요소는 이혼 갈등을 심화시킨 책임을 고려해 기여도를 불리하게 조정합니다.

여기서 청산적 요소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직접 이바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이 밖에도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소득 수준,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한 비율, 부채 부담 내역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때 혼인 기간은 기여도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데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혼인 생활 전반에 관여한 기여도가 높다고 보고,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통상 50퍼센트 내외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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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재산분할 시 50 대 50으로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경제활동 규모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해 큰 소득을 올린 경우에는 60 대 40, 70 대 30 등의 비율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가사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배우자와 협의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려울 때는 재산 목록과 기여 입증 자료를 정리해 회계사 감정을 포함한 전문가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 기간을 단축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이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퇴직금 등 미래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연금 가입 기간 증명서와 퇴직금 지급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혼인 기간과 각종 기여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분할 12억 원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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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에 헌신한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12억 원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결혼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고, 혼인 말미에 이르러 이혼과 함께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본인의 경제활동이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한 소득의 차이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가사노동과 가족 부양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저희 측 주장에 주목하였고, 그동안 의뢰인이 가정 내에서 맡아온 역할과 간접적인 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우선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혼인 기간 전체에 걸친 통장 거래 내역, 가계부 기록, 자녀 교육 관련 지출 내역, 보험료 납부 증빙, 그리고 의뢰인이 가사와 자녀 돌봄을 전담해 온 과정에 대한 가족과 지인의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및 유지 과정에서의 간접적 관여와, 재산의 축적을 가능하게 한 생활 절약의 흔적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재판부는 배우자 명의로 된 수십억 원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의뢰인의 기여로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약 12억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 규모의 문제를 넘어, 전업주부의 역할과 가정 내 기여가 법적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소송은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 설득이 함께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이때 전업주부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병행된다면, 억울한 결과 없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가정과 가족을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하시고 반드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