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and LAW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를까요?

“지하철 안에서 잠깐 스친 것뿐인데,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손을 어깨에 얹은 것뿐인데, 추행죄라고요?”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형입니다. 강제추행과 개념이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법률과 입증요건, 처벌 수위까지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장소 등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대중이 밀집해 있는 공간

(예: 지하철, 버스, 공항, 공연장, 백화점, 공중화장실 등)

-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 의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

강제추행과 가장 큰 차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를 불쾌하게 느꼈다면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과의 차이점은?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적 제한이 명확하게 존재하며,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행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에서 '폭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어도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거나 추행행위의 태양과 기습성이 유형력 행사를 통한 반항의 억압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반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추행행위가 폭력행위로 평가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이르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3. 어떤 경우에 ‘공중밀집장소’로 인정될까?

법에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는 단지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뜻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지하철, 버스, 백화점, 놀이공원, 공연장 등과 같이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신체접촉이어야 하며, 일면식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지인 간에도 해당 장소에서의 추행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대표적인 오해 사례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특히 실수나 오해가 범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지하철에서의 ‘무의식적’ 접촉

상황: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었고 손이 옆 사람의 허리에 닿음

결과: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유사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 정식재판 → 무죄 판결

●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손등 접촉

상황: 에스컬레이터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앞사람의 허벅지에 닿음

결과: 경찰에서는 추행 혐의로 송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

이처럼 본인은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폭행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상당히 유죄 추정이 강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며, 접촉의 고의 여부가 모호한 경우

-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적이거나 CCTV가 없는 경우

- “합의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에 섣불리 사과나 인정 메시지를 보낸 경우

변호인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한 법적 해석, 성적 의도에 대한 객관적 반박 논리 구성에 능숙합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반드시 법리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6. 마무리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단순히 ‘가벼운 접촉’으로 치부했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는 달리 폭행·협박 요건이 없기 때문에, 스쳐지나간 순간이 곧 혐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로부터 “신고할 거야”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이 글을 읽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거나 불안하게 느껴지셨나요?

댓글이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현실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순간의 접촉으로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