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피해자대리, 소년법 4호 처분] 울산소년사건변호사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다니는 학원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느낌이 이상하여 고개를 위로 들어보니 상대방이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쪽을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을 고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상대방이 스스로 자백을 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의뢰인 맞춤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4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