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혐의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에서 특정 업체의 서비스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이 직접 겪은 피해 사실과 그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것이었고, 특정 업체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누구를 지목한 것인지 알 수 있는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해당 업체는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던 만큼, 자칫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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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공공의 이익’ 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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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는 점, 즉 동일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른 소비자들을 위한 경고 목적임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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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사한 피해를 주장한 댓글들이 다수 있었고, 이는 글의 목적이 단순 비방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직접적 모욕 또는 비난 없음을 강조

해당 게시글이 피해 업체를 직접 모욕하거나 공격하는 표현이 없으며, 정당한 소비자 불만 제기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③ 글의 전반적인 맥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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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전체를 보면 사실 적시에 근거한 소비자 경험 공유였으며, 허위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악의적인 표현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검찰은 다행히도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처벌부터 대응하는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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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퍼트리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절대 형량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이때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는데요.

< 온라인에서 행한 명예훼손죄는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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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명예훼손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오프라인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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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적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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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적시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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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죄도 엄연히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되기에 억울하다면 이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①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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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실의 적시 : 어떤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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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정성 : 그런 사실의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인식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립요건이 모두 다 충족되어야만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3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법원이 생각하는 성립요건 충족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성립요건 충족 기준에는 크나큰 괴리가 있으며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만큼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죄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