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산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 ‘업무상 재해’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평범한 사무직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까지 서울 도심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던 그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자차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신호 위반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며, 이 사고로 의뢰인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사고 이후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일부 치료비만 지원되었고, 휴업기간 중 발생한 소득 손실과 향후 치료비, 재활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모두 개인에게 전가된 상황이었던 만큼,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① 사고 사실 입증자료 정리

경찰 사고조사보고서, 진단서, 입원기록, 보험사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경로·시간 명확화

사고 위치, 이동 경로, 출발 시각 및 예상 도착 시각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③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 관행 입증

정규 출근 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사내 출입기록, GPS 기반 이동 경로 기록 등을 제출하여 출근 중 사고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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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고 후 개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재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 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시작했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해 개인 보험사와의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자가용 이용 중 사고를 당했는데도 산재가 되나요?

네, 자가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용 이용이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우회가 아닌 이상,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되는 만큼, 차량 사용 빈도, 주차 내역, 유류비 등도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3.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이후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 어떤 방식이든, 일상적으로 이용해온 출퇴근 경로라면 산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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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출근 중 은행이나 편의점에 들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도 산재가 되나요?

일상생활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면, 약간의 경로 이탈이 있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우회하거나, 출퇴근 목적과 무관한 활동이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5. 회사가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인데, 그래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의 동의나 협조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료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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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는데 산재가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로 인한 사고는 산재 불승인의 주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7. 산재가 승인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의 정도와 치료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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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전액 (요양급여)

• 치료 중 발생한 소득 손실 보상 (휴업급여)

• 장기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장해급여

• 재활 및 직업복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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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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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마지막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