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퇴거 및 접근금지! 재산분할, 양육비 승소!
가정폭력 이혼, 퇴거 및 접근금지! 재산분할, 양육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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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가정폭력 이혼, 퇴거 및 접근금지! 재산분할, 양육비 승소! 

장샛별 변호사

재산분할,양육비

"상대방은 술만 마시면 못살게 굽니다.

저 뿐만 아니라 애들한테까지

폭언과 폭행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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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와

자고 있던 저와 아이들에게 물건을 던져 위험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듯이 집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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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아이들 모두 안전하게 헤어짐이 가능할까요??

아이들도 아빠랑 같이 있기 무섭고 싫다고 합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그동안 제가 노력했던 부분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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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걱정되는 게 재산분할과 아이들 양육비입니다."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일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셨을 우리 의뢰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우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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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혼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고,

의뢰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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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내내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면서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자녀 양육에 들어갈 비용에 대한 부분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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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우리 의뢰인은 노력과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도 굉장히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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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어떠한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혼인 기간 8년 6개월,

가정폭력으로 인해 임시 조치 후 별거 중에

이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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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둘째 출산 후 육아로 인해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상대방은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그러냐며

바람난 거 아니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탁에 있던 그릇과 집기류를 던져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 출동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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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연애 기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음주 문제를 일으켜

의뢰인과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의뢰인이 바람이 났다며 의심하고,

GPS 위치 추적을 통해 미행하며 차량에 있는 SD카드까지

몰래 빼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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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좋아하는 상대방은 술만 먹으면 항상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고

원고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아이들에게도 거친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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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와 가습기를 던지고 행패를 부려

살기 위해 가까스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지인의 집으로 대피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8년 6개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및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전담하였고

사건본인들 또한 원고와 깊은 유대감 및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별거 중으로,

사건본인들은 의뢰인이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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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하였고,

재산분할에 다툼이 있어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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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부동산 가압류,

재산분할로 2억 1천만여 원 지급, 양육자는 원고(의뢰인)를 지정,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로 3천4백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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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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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안전한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 확실한 이혼,

위자료를 통한 합당한 이혼을 하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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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양한 사건을 다룬 경험을 토대로

사건 분석 및 집대성한 유형별 승소전략지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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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서로가 만족하며 감사함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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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건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저희와 함께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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