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신호위반 좌회전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14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늦은 밤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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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오늘의 의뢰인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 신호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이었으며 그 결과 정당하게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골, 몸통 골절 등으로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했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중상해 혐의,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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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어 형법상 금고형 처벌도 가능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집행유예 처분!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정리

피고인이 신호위반 좌회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적극 조율하여 원만한 피해 회복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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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피고인의 전과가 전무하고,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정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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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교통사고 치상 제 1유형에 해당하며 처벌불원 합의는 특별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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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금고 6월에 처하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전과없는 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모두 반영되어

실형 없이 사회에서 정상 생활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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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히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많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피해회복과 합의,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인 대응이 병행 된다면 형의 감경과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