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양육비증액│남편의 이혼 거부로 법적 대응 요청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남편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외도에 대한 법적 증거 확보, ②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확보, ③ 자녀 양육비 지급 및 증액 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신속한 이혼 성립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외도 사실 입증을 위한 법적 증거 수집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등)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남편이 외도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신빙성 높은 증거를 정리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및 위자료 극대화 전략     

• 남편이 보유한 재산 목록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 조정을 활용하여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고, 위자료 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자녀 양육비 지급 및 증액 조정      

• 사전처분을 통해 즉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양육비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동 증액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정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이혼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신속한 이혼을 성립시켰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자녀 양육비를 장기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경제적·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의 종류 및 처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