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식당 알바, 견책 징계는 정당할까?” 

📌 공무원 겸직과 영리행위, 어디까지가 징계 대상일까?

📍상담 사례

“50대 초반 공무원입니다.2023년에는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주 2~3회 식당 아르바이트(5개월, 월 50만원 수입)를 했고, 2024년 말부터는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퇴근 후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내부자 신고로 인해 겸직 및 영리행위 위반이 문제 되었고, 결국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저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고 ‘가족을 도운 것’이라 소명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징계 사실이 부서장과 직원들에게도 알려져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 1) 겸직 및 영리행위로 인한 견책 징계 – 소송 승산은?

공무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위반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등에 근거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요소가 있습니다:

• 영리 추구 목적보다는 생계형 활동 (월 40만원 수준의 수입)

• 가족 운영 식당에 단순한 도우미 형태

• 과거 자진 진술로 소명했음에도 감경 없이 징계처분

그러나 견책은 징계 중 가장 경미한 수준의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다투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툴 경우 “과잉처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 인용율은 낮은 편입니다.

✅ 2) 징계내용이 부서 내 공개된 점 – 법적 문제 소지 있음

징계 절차는 당사자 비공개 원칙이 일반적입니다.

징계내용이 타 직원에게까지 공개되어 불이익을 입었다면,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배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실제 공개 경위와 경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이메일/보고서/메신저 등을 통해 제3자 노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 맺으며

이번 사례는 사적인 가족 부양과 생계 목적의 활동이 공무원법상 겸직으로 해석되어 징계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징계 자체는 경미하더라도, 공개된 과정이나 당사자의 인격적 피해는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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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