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마사지 가장한 성매매업체 단속에 걸린 의뢰인, 기소유예로! 

[사건 개요]

30대 중반의 직장인 C씨는 평일 퇴근 후 휴식을 위해 인근에 위치한 마사지샵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은 고급 오피스텔 내에 위치해 있었고, 별다른 의심 없이 일반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개월 뒤,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 관련 출석 요구 카카오톡을 받게 되었고 당황한 C씨는 즉시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샵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하였고, 예약 앱과 CCTV,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방문자 정보를 수집해 개별 통보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C씨 또한 결제 기록과 출입시간 등이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C씨는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 유선종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고,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방문 목적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작성

당시 이용한 서비스 범위 및 대화 맥락 정리

불법 인식 여부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

조사 대비 Q&A 리허설 진행

이후 경찰 출석에 변호사가 동행해 불필요한 오해나 과장된 혐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C씨의 태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진술 내용과 자료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C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단순 방문자도 피의자로 조사될 수 있는 만큼, 출석 전 진술 방향과 증거 준비가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 유선종 변호사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부터 실무적인 실력을 쌓아온 유선종 변호사는,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활약하며 수많은 개인 성범죄 사건뿐 아니라 기업과 단체사건에 대해서도

풍부한 실전 경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감정과 법적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실질적 해결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 분야별 전담 변호사 배치: 형사, 민사, 가사 등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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