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부산 동래구 "삼다수" 마사지 업소 단속은 단순 현장 적발이 아닌 장부 기반 수사로 전환되며 이용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소에서 실명·연락처·방문 일시가 기재된 장부를 확보하고, 해당 명단에 있는 이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출석을 요구 중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사후 수사 방식에 있습니다.
CCTV, 예약 앱, 통신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종합해 실사용자를 특정한 뒤, 진술 내용에 따라 불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로 처분이 갈립니다. 단순 방문자라 하더라도 실명 기재 + 불성실 진술 + 증거 미제출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앱 기반 수사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확보되는 추세이므로, 단속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록에 이름이 남았다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출석 전 진술 전략, 반성문 제출 타이밍, 해명자료 정리 등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산 삼다수 단속처럼 장부 수사가 확대되는 추세에서는, 이용자 역시 단속 이전에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초기 대응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단순 방문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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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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