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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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 승소! 

박중광 변호사

1. 알바생을 성추행한 고용주!


A는 아르바이트생인 B와 일을 하고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며 인적이 드문 식당으로 가 술을 먹이고 차안에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가장 좋은 것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찰과 검찰에는 그야말로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상대방과 협상에 들어가 고소 없이 합의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2. 고소 없이 합의로 종결 



다만, 정식 고소가 되지 않고 종결되어 사건번호가 없기에 해결사례가 아닌 법률가이드로 포스트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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