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중앙선 침범 사고 벌금형 받아낸 사례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12대 중과실 및 역주행 사고 사건에서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을 입증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길 도로 주행 중 앞 차량의 갑작스러운 유턴을 피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상태가 되었고,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약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② 조력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가 불가피한 회피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초범인 점,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③ 결과

검찰은 사고 경위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