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간소송 피고 제대로만 대응하면 기각도 가능합니다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감정 상태의 의뢰인을 만나게 됩니다. 민망하고 반성하는 분도 계시고,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상담 초기부터 명확하게 여쭙습니다. “이번 상담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정적인 얘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시간 내에 전략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해답을 드리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처리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유형별 대응 전략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선을 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과의 문자 내역만으로 상간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폰에서 발견한 톡 내용은 다소 친밀해 보였지만 신체적 접촉이나 직접적인 애정 표현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사적으로 만난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정조의무를 침해할 만한 실질적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집중 주장했고, 원고 측은 끝내 불법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요한 건 ‘연락’이나 ‘호감’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을 넘지 않았다면 당당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는 감액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소송이면 무조건 3천만 원인가요?”라고 묻습니다. 실제로 3천만 원대 청구는 많지만 판결금액은 훨씬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 배우자가 먼저 이성 교제를 시작했고,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에서 피고와 만났다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감액 사유로 적극 반영합니다. 또 원고가 피고에게 찾아와 폭언을 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사적 복수행위를 했다면 이것도 감액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원고 청구액 3천만 원 중 300만 원만 인정된 판결도 있었어요. 즉,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싸우면 충분히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아이한테 알려지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합의로 마무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감정이 더 격해지고 외부로 퍼질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원고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일정 금액을 제시해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단, 합의는 소송 외 영역이기 때문에 훨씬 세심한 전략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조율을 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끗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까요.

4. 원고의 보복이 도를 넘은 경우엔 제지 가능합니다​

피고에게 위법행위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직장을 찾아가거나 자녀에게 사실을 폭로하거나, 협박성 문자를 수십 통 보내는 등의 보복 행위는 분명히 제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접근금지 신청, 형사고소, 내용증명 발송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특히 자녀나 제3자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은 명예훼손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도 있으므로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적 대응으로 제어하셔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5. 배우자에게도 구상권이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혼자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건 아닙니다. 원고 배우자와의 상간이 성립했더라도 그 배우자가 스스로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이상 위자료 절반은 공동책임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그 절반에 대해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배우자에게서 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분담하겠다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핵심 요약

1. 부정행위 입증이 없으면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감정적 대응은 금물, 감액 전략이 유리합니다.

3. 빠른 종료가 필요하다면 합의가 가장 실익 있는 선택입니다.

4. 원고의 위협, 명예훼손은 법적 제지 가능합니다.

5. 피고가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에게 구상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도덕과 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나뉩니다. 억울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대응하시면 더 억울한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그 지점을 막아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상담에서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