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업무상 재해 인정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산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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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재 신청 →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 사실관계 >>

의뢰인의 경우 광주 지역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작업 도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해 외상성 뇌진탕 및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응급치료 후 2개월 넘게 치료와 통원재활을 병행하게 되었던 만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공단 측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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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직후 병원 진료 기록의 구체성 미흡족

• 일용직 고용관계에 대한 입증 부

• 근무시간 중 사고라는 명확한 정황 부족

그래서 결국, 의뢰인은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고, 산재 불승인 처분을 뒤집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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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우선 본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라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고용관계의 실질적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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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①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정리

사고 당시 함께 작업하던 동료 2인의 진술서를 공증받았고, 공사장 CCTV에서 의뢰인이 해당 위치에서 작업 중이었다는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병원 초기 진료 기록과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 시 작성된 내용 등을 대조하여 사고 직후 정황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②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닌,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기존 판단에서 간과된 ‘실질적 지휘·감독하 업무 수행’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기존 판례들을 인용하였습니다.

③ 고용관계 입증 자료 확보

일용직 특성상 서면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동료 작업자 진술서 확보와 공사장 출입기록을 정리하여 고용관계 존재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매주 일정 시간대에 출근하고, 같은 포크레인 기사와 팀으로 일한 정황 등을 사진, 메신저 내역, 카드결제 기록으로 종합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 결과 공단은 재심사를 통해 기존 불승인 결정을 번복하고,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요양급여와 함께 휴업급여 2개월분, 이후 통원치료비 및 재활보조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일용직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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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 내용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단기간 일한 일용직도 포함되며, 따라서 근무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산재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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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사고 발생 후 병원 진료 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병원에 알리고,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주 확인란이 포함되어 있지만, 확인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입증자료 보완

• 사고사실 확인: 병원 진료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 기타 증빙: 공사현장 출입 기록,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 고용사실 확인: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작업지시서 등

세 번째, 공단의 심사 및 승인

공단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종종 서류의 부족, 진술의 모순, 사고 경위 불명확 등의 사유로 불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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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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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재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에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건들이 이 과정을 통해 뒤집히고 있습니다.

1. 이의신청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와 법리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의신청에도 불복 시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재심사위원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단계부터는 법적 주장과 증거 제출이 핵심이므로, 산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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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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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계약 없이 구두 고용관계만 있는 경우

• 공단에서 ‘자해’ 또는 ‘업무 무관’ 사고로 판단한 경우

• 사고로 인해 장기 치료 또는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 고용주가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고, 사고 직후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형태의 특성상 스스로 산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