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6번임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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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넘긴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거 5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6번째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

[양형이유]

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점

2️⃣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

3️⃣ 재범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이에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6번 적발은 법원과 검찰의 입장에서 '개선 가능성이 없는 상습범'으로 간주됩니다.

이미 2회 이상부터 실형이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4회 이상이 되면 양형 기준 상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이릅니다.

음주운전6번은 단순히 반복된 음주라는 점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과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극대화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6번이라 하더라도 판결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 알코올 의존증 진단 + 치료 프로그램 수료 이력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또는 지역사회 연계 탄원서

• 음주 차단 장치 부착 의지 등 구체적 재범방지 대책

• 피해자가 없는 경우 + 차량 운행 거리 최소화 입증

그러나 현실적으로 음주운전6번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변호사 조력 없이 혼자 해결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음주운전6번은 실형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는 '감형의 폭'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입니다.

형량을 낮추는 전략, 재범 가능성 최소화, 사회복귀 기반 유지 등 모든 요인을 입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준비가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으로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을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