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송치, CCTV 영상 적극 활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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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년경 약 1m의 구간을 차량이 이동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의 술에 취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탑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의성이 없이 풋브레이크가 풀려 차량이 이동한 상황,

대리기사를 불렀던 기록이 있기에 의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불송치란 경찰이나 검찰 수사 후 형사처벌을 위한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입건은 되었지만 처벌 없이 종결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무혐의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운전 중 음주 상태였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여부, 측정 시점, 증거 유무에 따라 음주운전 불송치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불송치, 실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음주운전 불송치가 결정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 운전 여부가 불분명하여 입증이 어려운 경우

• 신고 후 현장 도착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측정 수치 신뢰도가 낮은 경우

• CCTV, 블랙박스 등 증거가 없고 목격자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경우

•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가 무효인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이 뚜렷이 존재한다면 음주운전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불송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수사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전략적인 대응으로 기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단순히 운이 아니라, 증거·법리·진술 모두에서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으로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