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고,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라면 재산분할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저희는 기여도 38%를 인정받아 약 1억 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며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컸습니다.
혼인기간은 4년으로 짧고
모든 재산은 남편 단독 명의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내가 모은 재산이다”, “아내는 아무 기여도 없다”는 주장을 앞세워
재산분할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W의 전략
저희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특유재산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결혼 중 재산가치 상승 부분에 대해 공동 기여를 주장
부동산 감정자료 및 과거 재무자료 확보
✅ 간접 기여도 입증
남편 사업 초기 자금지원
가사노동, 육아 전담
사업 안정에 간접적 기여한 점을 입증할 자료 준비
이러한 자료와 논리를 기반으로 기여도를 정량화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최종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아내의 기여도를 38%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정리하면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명의가 모두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실질적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닌
전략과 증거의 싸움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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