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짧은 혼인기간, 전 재산 남편 명의… 기여도 38% 인정
✅ 짧은 혼인기간, 전 재산 남편 명의… 기여도 38% 인정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 짧은 혼인기간, 전 재산 남편 명의… 기여도 38% 인정 

진동환 변호사

재산분할 1.4억

결혼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고,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라면 재산분할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저희는 기여도 38%를 인정받아 약 1억 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며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컸습니다.

  • 혼인기간은 4년으로 짧고

  • 모든 재산은 남편 단독 명의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내가 모은 재산이다”, “아내는 아무 기여도 없다”는 주장을 앞세워
재산분할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W의 전략

저희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특유재산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 결혼 중 재산가치 상승 부분에 대해 공동 기여를 주장

  • 부동산 감정자료 및 과거 재무자료 확보

간접 기여도 입증

  • 남편 사업 초기 자금지원

  • 가사노동, 육아 전담

  • 사업 안정에 간접적 기여한 점을 입증할 자료 준비

이러한 자료와 논리를 기반으로 기여도를 정량화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최종 결과

재판부는

  •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 아내의 기여도를 38%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정리하면

  •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 명의가 모두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 ‘실질적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닌
전략과 증거의 싸움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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