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사업체가 한쪽 배우자 명의일 경우,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면 더욱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부산 지역에서 진행된 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아내는 10년 가까이 운영한 법인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에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법인’일 경우, 해당 회사의 자산 자체가 아니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확보하고,
회사의 가치를 감정받았습니다. 이로써 회사 자산이 약 30억 원임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여도’의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무 기여도 없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사업 초기 자금 지원
전업 외조와 자녀 양육
등의 간접적 기여를 적극 주장하여 기여도 30%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7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체가 한쪽 배우자의 명의일지라도, 간접적 기여와 법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재산 규모와 기여도 입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당신의 권리를 대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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