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피해대리_무죄주장하는 피고인 주장 배척, 중형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3세 여아로, 친부로부터 약 2년간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해왔습니다. 피해 아동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신고하였으나, 가해자인 친부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 측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다는 점,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성범죄로,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어린 나이로 인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가해자인 친부와의 관계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컸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1) 진술조력인 및 신뢰관계인 참여 조력: 피해 아동의 의사소통을 돕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대리인 외에도 신뢰관계인의 참여를 요청하고,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아동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3)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서 확보: 아동 성폭력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피해 아동의 진술이 피해 경험에 기초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일부 진술의 불일치가 아동의 발달 특성과 외상 경험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증거 수집 및 분석: 피해 아동의 일기장, 심리상담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수집하여 피해 이후 나타난 행동 및 정서 변화를 입증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5) 법정 의견 진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로서 피해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가해자 측의 부당한 변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해자인 친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피해 아동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 아동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아동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 아동의 일부 진술 불일치는 아동의 발달 특성과 외상 경험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피해 이후 나타난 피해 아동의 행동 및 정서 변화가 성폭력 피해와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해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성폭력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 아동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