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전액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 ‘전세사기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10일 만에 보증금 100% 회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의 경우 수도권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하던 중,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심각한 생활고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락을 피했고, 의뢰인은 저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셨던 만큼,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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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저희는 민사·형사 모두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전세사기 형사 고소장 제출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진행

• 부동산 가압류 및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 임대인에게 이 모든 조치가 취해졌음을 공식 통지

이때 단기간 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심리적·법적 압박을 가하며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집중했으며, 그렇게 며칠 지나지 않아, 임대인은 먼저 저희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 결과 의뢰인은 의뢰 후 약 10일 만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였고,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역시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고 마무리되었으며, 다행히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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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 중 일부

얼마 전 찾아오신 의뢰인님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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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변호사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보증금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로 해결이 가능한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취해서 도와드릴게요”

의뢰인A : “네,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모아온 돈 전부입니다”

의뢰인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있으니 마음이 급해지지만 꼼꼼하게 절차를 밟아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변호사 : “우선 전세사기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편히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실 수 있도록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신청도 도와드렸고, 부동산 가압류와 보증금반환 청구소송까지 다 해두었습니다. 임대인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두었으니 곧 연락이 오실거에요”

의뢰인A :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돈을 주지 못한다고만 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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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의뢰인님의 걱정이 무색하게 임대인은 바로 저희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임대인 : “고소하셨다면서요? 곧 보증금을 돌려드릴테니 취하해주세요. 보증금 일부만 먼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변호사 :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시기 전까지는 어떤것도 취하해드릴 수 없습니다. 보증금 전액 모두 돌려주세요”

임대인이 꼼짝할 수 없도록 모든 방안을 다 활용하여 압박한 결과, 결국 임대인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 : “보증금 다 드릴게요. 제발 소송 취하해주세요”

위와 같이 결국 의뢰인님은 저희에게 의뢰하신지 열흘 정도만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는 피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고 회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10일 안에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절대 “기다리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미 법적 조치 시점입니다.

지금 바로, 권리를 지키는 한 걸음을 시작하세요.

보증금,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