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반소장, 유책배우자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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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반소장, 유책배우자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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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반소장, 유책배우자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박진우 변호사

“제가 잘못해서 이혼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저더러 유책배우자라고요?”

이혼 소장을 처음 받아 든 순간, 억울함이 먼저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가 일방적으로 “당신이 유책배우자”라며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반소장 제출’이에요.


답변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소장’이 필요한 이유

많은 분이 처음엔 답변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답변서는 단순히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문서일 뿐입니다.

즉, 일방적인 주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쳐요.

반면 반소장은 법적으로 적극적인 반격입니다.

내가 받은 소송 안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내 입장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상대가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한다면 반소장을 통해 “그 책임은 오히려 상대에게 있다”고 입증할 수 있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본인의 권리도 함께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반드시 반박하셔야 해요

이혼 소장을 보면 종종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싸움 중의 발언, 경제 사정으로 잠시 생활비를 줄였던 일 등이

‘폭언’이나 ‘방임’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 대응 없이 답변서만 내면, 법원은 일방적인 주장에 기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판은 원고 중심으로 흘러가고, 피고는 방어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지금 반소장을 통해 주도적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혼소송반소장의 효과, 이렇게 다릅니다

반소장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다음 두 가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1. 유책배우자 프레임에 대한 정면 반박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만듭니다.

2. 피고의 권리 주장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 피고도 당당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장에 적힌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감정은 빼고, 증거로 이야기하세요

억울한 마음에 반소장을 감정적으로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법원은 감정보다 사실과 증거를 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 사유가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면 문자, 녹취록, 통화기록, CCTV,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실제 원인 제공자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면 소송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이혼소송반소장은 법률 문서입니다.

감정적 표현이나 불필요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정확한 표현, 명확한 근거, 간결한 구조가 중요합니다.

만약 혼자 작성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기존에 놓쳤던 중요한 포인트까지 다시 점검할 수 있거든요.


제대로 활용하면 승산 있습니다.

상대가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더 법리에 맞는 주장과 증거로 설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혼소송반소장을 제대로 활용하면, 상대의 주장을 뒤집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임을 입증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억울하고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혼소송에서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 제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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