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결혼한 줄도 몰랐어요.”
상간소장을 처음 받았을 때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주변 사람들도 잘 안 믿는 말인데 과연 법원이 믿어줄까요?
법원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부족해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인 것처럼 말했던 문자, 주변인의 진술,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뒷받침된다면
법원도 “이 사람은 속은 피해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쇠 전략, 오히려 위자료만 높아질 수 있어요
상간소장을 받자마자 일단 모르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 시점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문자 메시지만 아니라, 통화내역, 블랙박스, 숙박업소 이용 기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끝까지 부인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상간소송위자료 액수를 더 높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 정말 중요해요. 단순한 부인보다 합리적인 설명과 반성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간소송위자료감액의 핵심은 ‘사유’와 ‘반성’이에요
법원은 단순히 불륜이 있었는지 아닌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고, 언제 정리됐는지, 가정을 파탄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등도 함께 봅니다.
또한 불륜이 발각된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즉시 연락을 끊었는지, 사과 의사를 표현했는지, 경제적 사정은 어떤지 등도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대응한 사건 중에도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 메시지를 전달한 뒤, 위자료를 절반 가까이 줄인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전략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불륜 기간, 만남 횟수도 위자료 액수에 큰 영향을 줘요
불륜의 지속 기간이 짧고 만남이 일회성이었다면, 위자료가 비교적 적게 책정될 수 있어요.
반면 장기간 관계가 지속되었거나, 부부 사이를 명백히 갈라놓은 경우라면?
상간소송위자료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만약 상대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다거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그 점을 증거로 입증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상간소송이 3,000만 원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감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입증 전략을 세우셔야 해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숨겼다면, 역소송도 가능합니다
가끔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접근한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단순한 상간소송 피고가 아니라, 속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상간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이름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역공도 가능합니다.
“나는 결혼할 생각 없어.”, “혼자 산다.” 같은 말을 들으셨다면 그 기록, 꼭 보관해 두셔야 해요.
이게 선생님을 피해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소장 받으셨다면, 바로 대응 시작하세요
상간소송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회생활, 평판, 가족 관계까지도 손해가 이어질 수 있어요.
무조건 싸우겠다는 생각으로만 대응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반성의 자세를 보이며 정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소장을 받은 이상, 답변서 제출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절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막 소장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대응 전략을 시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불리한 상황도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액 전략으로 도와드릴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