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상간녀들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두 명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상간녀 중 한 명의 인적사항이 불충분하게 확보된 상태였으며,

두 명의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유지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인적사항 부족 문제 해결: 상간녀 중 한 명의 신원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입증 문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상간녀들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효율적인 소송 진행 필요: 의뢰인은 빠른 해결을 원했으며, 긴 법적 절차를 피하면서도 최대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3. 결과

수차례의 증거 신청을 통해 상간녀 중 한 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법원의 조정을 통해 두 명의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총 6개월 내에 해결되었으며, 한 차례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해결과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법적 대응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