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이혼전문] 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어떤 법적 대응 절차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72%가 넘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대응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불이행 시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직접 지급명령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전 배우자의 직장에 명령을 내려 월급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명단 공개와 변경심판 청구
양육비 미지급 명단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됩니다.
또한 자녀의 치료 등으로 양육비가 부족할 경우, 변경심판을 통해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감정이 아닌 자녀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억울하게 미지급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